【 청년일보 】 최근 적지않은 논란을 야기한 대주주 3억 논란이 결국 10억원 유지로 일단락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현행 10억원 유지 의사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발표가 안 되니 국민 혼란과 시장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다. 해소 측면에서 답해달라"는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변했다. 홍 부총리는 "최근 글로벌 정세와 경제의 불확실성이 같이 높아진 상황도 있어 이를 고려해 현행처럼 (대주주 기준을) 10억원으로 유지하는 것으로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큰 틀 차원에서 결정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반대 의견을 명확히 했음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2018년 2월에 이미 시행령이 개정돼 있고, (기준이) 한 종목 3억원이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런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공평 차원에서 기존 방침대로 가야 한다고 봤다"며 "(10억 유지가)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저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말했다. 당정은 그동안 대주주 요건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기재부는 정책의 일관성, 과세 형평성 차원에서 정해진 스케줄대로 기준
【 청년일보 】 홍남기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른바 대주주 3억 완화 논란에 대해 여론 악화에도 강행돌파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의원은 22일 국회 기획재정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개인투자자가 60조를 투자해서 증시를 지탱했다"며 "기재부가 현재 입장을 고수할 경우에는 올 연말 개인 매물 압박이 넓어지고 이에 대한 과세 부담이 증가할 수 밖에 없다"고 홍남기 장관에게 지적했다. 이에 홍남기 장관은 "개인투자자들의 지적이 많은 것은 알고 있다"며 "3억은 한종목 3억이며 이번에 개정하는게 아니라 이미 개정되어 있는 내용이다"라고 답변했다. 고 의원은 "여론의 상황을 고려해서 굳이 밀어부칠 필요가 없다는 게 의견이다" 라며 "국민들의 이런 의견을 반영할 수 밖에 없으므로 다시 한번 살펴봐달라"고 당부했다. 【 청년일보=강정욱 기자 】
【 청년일보 】 대주주 3억 완화 발표에 여론이 들끓는 모양새다. 청와대 게시판에 관련 청원만 5개가 제기됐으며 지난 15일 오후 6시 기준 동의인 수는 14만 2천명을 넘어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이하 코로나19) 사태 이후 증시를 지탱해온 동학개미에게만 자행되는 ‘내수차별’ 정책이 아니냐는 날 선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 상 주식 한 종목 당 보유 금액이 10억원 일 경우에만 주식 양도차익에 22~33%(지방세 포함)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재부는 지난 2017년 세법 개정에 따라 미리 예고된 사안이며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과세 원칙은 고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기재부는 대주주 3억 완화 기준을 직계존비속 합산으로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가 ‘현대판 연좌제 논란을 불러일으키며 여론의 뭇매를 맞은 후 개인별 합산으로 수정을 검토하겠다며 말을 바꿨다. 거센 반발에 기재부가 한 발 물러난 모양새지만 여론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5일 청와대 게시판에는 ‘홍남기 기재부 장관 해임을 강력히 요청합니다’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같은 기준 해당 게시글에는 11만85명이 동의한 상태다. 청원인은 “어려운 실물 경제
【 청년일보 】 금일 증권업계에서는 현대판 연좌제 논란을 야기한 대주주 3억 조건 완화에 대해 기재부가 과세 기준을 개인으로 수정할 것을 검토하겠다는 소식과 개미들의 증시 탈출이 포착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또한 20대 빚투 주린이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감마누 소액주주들이 한국거래소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도 전해지는 등 다양한 이슈들이 제기됐다. ◆ '현대판 연좌제' 대주주 3억에 거센 반발… 기재부, 수정 검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직계존비속합산 대주주 3억 양도소득세 부과 논란과 관련, 인별 기준으로 수정하는 것을 검토하겠다고 밝힘. 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에서 직계존비속합산을 폐지해야 한다는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변. 다만 홍 부 총리는 대주주 3억 조건에 대해서는 기존의 소득 있는 곳에 과세 있다는 방침을 고수. ◆ 개미 증시 엑소더스 '포착'…동학개미운동 모래성 되나 승승장구하던 동학개미운동에 제동이 걸림. 강력했던 개인들의 매수세가 약화되는 가운데 정부의 대주주 3억 완화로 인한 이탈 가속화가 우려. 증권가에서는 최근 개인들